계엄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2월 1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맞잡고 부자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 소추 이후, 두 당은 날카롭게 대립하다가도 대기업 특혜 입법에는 긴밀히 협력했고, 학생인권 침해하는 법에 손발을 맞추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키고 있는 법률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이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됐거나 곧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조세정의 저버린 금융투자소득세
12월 10일 폐지된 금투세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를 위해 국내 주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1%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어렵다며 서민들, 개미투자자들, 청년들을 소환해 이들에게 피해가 큰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더니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야가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래놓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복지 예산을 반토막 내고 있다. 권력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대박의 꿈이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치는 동안 민생은 추락하고 경제불평등은 더 심각해진다.
여·야의 감세 전쟁
세수가 부족해 난리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감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상속제 개편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상속세를 18억까지 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조정하자고 한다. 2024년 금융과 부동산을 20억 이상 한국의 부자는 46만 1천명이다. 1%도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동안 이미 50조원 이상의 재벌과 부자들의 감세가 이뤄졌다. 법인세 감소만 20조원에 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삶은 지우고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다.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 기재위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했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했다. 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4조원, SK하이닉스는 1조 9,0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든다.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대놓고 특혜를 안겨다주는 법이다.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자위는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난개발을 막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했고, 심사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수면과 바람이 공유재로서 공적으로 개발하고 소유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난립한 기존 민간/해외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해상풍력 민영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각종 인허가 규제를 걸림돌이라며 무력화시키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다. 더불어 통과한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도 기존의 부정의를 바로잡기는커녕,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준위폐기물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주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했다.
학생인권 침해 초중교육법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교권 강화’를 내세우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졸속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는 학생인권을 침해할 위험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도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특히 고시 내용 중,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학생을 자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렇다.
이를 비판하고 막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법제화하고 있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탄핵 광장을 지킨 청소년을 배반하는 행위이자 학교가 학생을 내쫓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기후정의동맹 등 사회운동 연대체와 그에 소속된 다양한 단체 및 개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새로운노동자정치 추진모임, 평등의길 등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평등으로』는 ‘네트워크’가 만들고 전국 각지에 배포하는 주간 신문입니다.
후원계좌 : 기업 048-159061-04-013 체제전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