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려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차별과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차치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차별금지법의 위치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지금 극우 내란세력은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으로 선동하며 혐오와 적대를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세력은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차별과 혐오를 종식하지 못한 결과로서 시민들의 존엄과 이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극우내란세력이 태동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출발한 차별금지법을 18년동안 유예시켜온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가 우려하는 이 세력의 종식은 차별과 혐오와의 단절, 평등과 인권의 바로세우기로만 가능하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유예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보수-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없듯, 차별금지법은 좌우진영에 갇힐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시민들의 평등과 존엄을 지키는 법으로서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법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으로서 극우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할 책임을 민주당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겠는가.
민주당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제대로 서고자 한다면, 극우세력에 단호히 선긋고 지금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평등한 세상으로의 요구에 귀기울인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나설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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